[Q&A] 어머님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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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어머님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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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5세의 어머님이 여관을 운영하시다가 작년에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중 이십니다.
반신마비로 더이상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문제는 여관이 은행에 대출금 1억이 들어가 있는데 매매가 안되어서 방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요양병원에 들어가는 돈 때문에 이자 지불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머님이 모아둔 돈이 없으시고 아버님도 연로하셔서 돈이 없으시고 저도 은행대출금 변제할 능력이 안됩니다.
이럴경우 어머니 파산신청하시고 여관 은행에 넘길 수 있나요? 도와 주세요...
여관은 방치되어 있고 병원비에 은행 이자가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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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자가진단!

1. 쉽게말하여, 5억 이하의 채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5년이내의 기간동안 최저생계비(보통 최저생계비의 120% ~ 150%가 됩니다)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모두 탕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만약 정년이 임박하신 분이라면, 정년까지는 급여로 변제를 하고, 정년 이후 퇴직연금 등으로 변제를 한다면 개인회생을 충분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시 최저생계비 3인가구 : 2,209,890
4. 개인회생 신청시 지역의료보험은 채무에 포함시킬수 없고 건강보험공단과 타협하시어 분납으로 갚으셔야 합니다
5.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채권사 들로부터 추심이 줄어듭니다.
6. 개인회생의 경우 우편으로 진행이 가능하기에 내가 살고 있는 곳과 가까운 곳 보다는 유용인구가 많은 만큼 실력과 경험이 풍부한 수도권지역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험이 많다는 것은 즉 각 지방 법원의 특성을 알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겠지요.
7. 재산목록에는 현재를 기준으로 정상적인 매매로 처분했을 때를 가정해 무조건 예상 매매금액에서 피담보채권 금액을 빼고 난 금액을 기재해야 해요.
8.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시고 소득활동이 있으시다면 일용직도 회생이 가능하세요. 대신 소득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하실건데 이부분은 사무실과 의논해보세요.
9. 개인회생 재산목록에는 면제재산 결정 신청 시 재산의 금액 및 그 내역을 적고, 재산 총합에서 면제재산 결정 신청 금액을 공제한 뒤의 잔액을 청산가치로 작성합니다.
10. 파산 후 면책 받지 못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잔존 채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법원의 판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법조인의 의견은 10년 후 복권시에는 잔존채무도 면제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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